당정청이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6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두고 격론이 오갔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하는데,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정청이 이런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으로,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8일) 4차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거론하며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0.01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4주째 0"이라며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일부 유형 주택의 경우에는 튀는 부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함께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