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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소식 전해들리게요. 올해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전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사태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경로가 깜깜하기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2.5단계까지 되면서 시설들은 물론 음식점들과 카페들도 저녁에는테이크아웃, 배달만 되기도 하죠.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가 되는지도 이슈인데요. 이런 비상사태에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죠. 일상생활이 사라진 것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직장을 잃는 사람도 생기고, 자영업자들은 버티기가 많이 힘들거에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죠. 제주, 인천, 대구 등 지자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거주자에만 해당되는 것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49.3% vs 전국민 지급 45.8%"[리얼미터] | 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49.3% vs 전국민 지급 45.8%"[리얼미터], 강민경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9-08 09:30)

www.yna.co.kr

 

[뉴스포커스] 정치권 이견 2차 재난지원금…선별지급 결론

[뉴스포커스] 정치권 이견 2차 재난지원금…선별지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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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별, 차등지금으로 확정되면서 서민층들의 관심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수급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금 말고도 공과금 감면에서도 기대하고 있어요.

 

96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관련하여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여당은 소요 예산확보를 위해 7조원 중반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네요. 집행 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추석 전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차 때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코로나 2차유행으로 피해가 많은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요. 고용취약계층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가구 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취약계층으로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속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급감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정부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해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결정만 나왔고, 추후 대상과 지원방법,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데요.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2차 재난지원금 공정하게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함께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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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6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두고 격론이 오갔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하는데,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 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정청이 이런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 만으로,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싶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8) 4차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거론하며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고,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거의 4주 동안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0.01 정도 되고, 강남 4구는 4주째 0"이라며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일부 유형 주택의 경우에는 튀는 부분도 있다""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선별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함께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